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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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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정평
2
덕수
2
라온
1
진
1
세종
1
평안
1
정법
# 변호사 (상위 10)
1 서성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. 대법원 2024. 2. 29. 선고 2023도8603 판결
  [통신비밀보호법위반]〈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‘청취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585]
   통신비밀보호법위반
   통신비밀보호법

3. 대법원 2024. 1. 11. 선고 2020도1538 판결
  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)][공2024상,446]
 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통신비밀보호법

2023년
2022년
6. 서울고등법원 2022. 7. 22. 선고 2022노28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협박등)(일부인정된죄명협박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20년
2019년
2018년
10. 대구지법 2018. 5. 11. 선고 2017고단6135 판결
  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)] 항소[각공2018하,584]
 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11. 대법원 2017. 3. 15. 선고 2016도19843 판결
  [상해·협박]〈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나 비명소리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'대화'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17상,834]
   상해 협박
 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16년
12. 서울중앙지법 2016. 11. 30. 선고 2016가단5072798, 523171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7상,12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통신비밀보호법

2015년
15. 대법원 2015. 1. 22.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내란음모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내란선동]〈내란음모에 관한 사건〉[공2015상,357]
  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
  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2013년
2012년
2007년
2001년
1999년
24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9도2317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(인정된 죄명 : 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(변경된 죄명, 일부 인정된 죄명 : 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][공1999.10.15.(92),2140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7년
25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7도240 판결
  [강간치상(인정된 죄명 :강간)][공1997.5.1.(33),1300]
   강간치상
  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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